4대강 살리기와 환경문제

최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한 후 환경단체가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4대강 살리기’플랜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다.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운하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나온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며 수질 개선 등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나 많은 국민들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관계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근 20년간이나 공사의 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온 ‘경인운하공사’의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급히 공사에 착공한 것이나 대통령의 운하포기선언 없이 최근 ‘4대강 살리기’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은 곧 사실상의 ‘대운하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공사는 전문연구기관과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한강, 서해, 중국을 통하여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고 한강르네상스 등 인근계발계획과 연계하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에 대통령 공약 시 예상했던 대운하비용보다 2배가 넘는 23조를 책정하고 보를 20개나 설치한다는 계획이 바로 의심을 사는 이유인 것이다.
정부는 설치하는 보의 개수가 20개이면서도 굳이 16개라고 발표하였다가 금새 들통나고 예산이 14조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가 1개월 사이에 갑자기 23조원이 소요된다 발표한 것도 대운하를 하려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팠을 때 수질이 악화될 수 있고 낙동강 정비사업구간의 강바닥을 10m이상 파냈을 때 74개 교량 중 62개 교량이 안전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주장하는 연간7조원의 홍수피해는 4대강의 본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풍매미 등의 대형태풍이 주로 산간지대와 중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살리기’의 이유로 내세우는 명분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대운하사업에 대하여 국민이 원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는 것만이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국가·사회적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이 무늬만이 아닌 진정한 환경대통령으로 길이 남고 싶다면 하루 빨리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박오순 변호사는…

공군 법무관으로 전역한 후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창조에서 20년 가까이 변호사를 하고 있다.
생명회의, 녹색연합부설 환경소송센터 등 시민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한·일환경변호사 교류를 하고 환경에 관심 있는 사법연수생을 일본에 연수시키며 시민단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법교육을 시켰다.
어린이를 원고로 한 새만금간척사업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고 작은 환경소송을 수행했고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s5y6h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