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실체

4대강 사업은 녹색도 성장도 아닌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4대강 사업에 금년 예산의 8배나 되는 8조 6,000억원을 내년예산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거세게 이에 반발하고 있다. 야당대표는 4대강 예산은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삭감되어야 한다면서 삭감재원은 교육, 복지 등 민생서민예산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가 정권재창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여당의원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삼갈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여당 내 최고, 중진의원들 연석회의에서까지 4대강 사업예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제도 예산이 삭감되어 수혜대상 서민이 7,000명이나 줄었고 각종 지역발전을 위한 SOC 등의 사업이 많이 줄어들어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는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토목사업을 하겠다는 의도이겠으나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대운하사업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상징이 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집과 이 사업을 통해 사업주변지역 민심을 사서 내년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중도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표방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비와 대학생 장학금지원비, 중소기업청 예산,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지방교부금, 농민화학비료 가격지원비, 지방도로, 철도예산, 지방하천정비사업비 등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성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데에 있다.
정부는 2008년 12월말에 서둘러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안동의 낙동강 안동2지구(4.1km구간)와 나주 영산지구(6.7km구간)에서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을 열었던 것이다.
그 이후 밝혀진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에는 4년전의 현지조사결과와 10년 넘은 문헌자료로 짜깁기한 부분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각종 개발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 아닌가.
환경을 내세우고 녹색을 내세우면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정부가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한 것이다.
이렇게 부실한 환경성검토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결국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죽이는 일이 되어 큰 재앙으로 되돌아 올 수 있으며 실패한 삽질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단체의 소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막대한예산을 낭비하게 한 새만금사건, 천성산 사건과 같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