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부끄러운 이중성

2008년 경상남도에 이어 올해에 제주도가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대회를 유치하였다. 2008년 10월에 열린 람사르 총회는 160여개나라의 정부대표와 NGO단체의 대표 등 2,000여명이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경상남도 창녕에는 우리나라가 내륙습지중 최고로 손꼽히는 우포늪과 주남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람사르 당국총회를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는 곳이다. 우포늪과 주남저수지는 봄이면 늪과 주변에 온갖 야생화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가시연꽃 등 수생식물로 꽉차고 가을이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겨울에는 수많은 새들이 날게 짓 하는 생명의 습지이다. 이렇듯 온갖 환경과 생명의 보고에서 습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위 2개의 습지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순천만이나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많은 손상을 입은 새만금과 같은 자랑할 만한 습지가 있다.
제주도는 2012년 또 다른 ‘환경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개최지로 확정되었다. 제주도는 ’제주화산성과 용암동굴‘을 2007년 6월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시킨 쾌거에 이어 세계 160여개국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회를 유치한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주관하는 회의로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환경의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세계7대 휴양지중 하나인 멕시코칸쿤과 경쟁을 거쳐 따낸 국제대회이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올림픽대회를 연이어 유치하므로써 가히 환경선진국가로 불러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연 환경선진국가라고 자처할 수 있는가.
한쪽에서는 습지와 자연보전을 위한 환경올림픽 대회를 유치하면서 또다른 한쪽에선 외형상으로는 4대강을 살리겠다는 명목하에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쌓고 강주변과 하천구역내 유기농지를 없애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가운데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약식으로 마치고 최소한 1년을 걸쳐서 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만에 끝낸것은 정상이라 볼 수 없다. 4대강에서 5억 7,000만 ㎥나 되는 토사를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되는 것은 일시적이라 쳐도 ‘보’의 설치에 따른 수직악화와 그 수질대책비책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2년까지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에 22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2009년 교육예산의 약59%, 국방예산의 79%나 되는 예산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일반서민은 경제적으로 이루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 개인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서민층과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쓰여질 예산을 끌어다 이렇게 급하게 공사해야 홍수도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기에 바쁘다. 겉으로는 습지와 자연의 보전을 위한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자연이 수십만년에 걸쳐 만들어낸 강줄기를 인위적·획일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국가의 환경에 대한 이중성이 현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고 국제적으로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