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투기 중단해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G20 정상회의는 경제에 관한 세계최고의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다음달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자랑스런 의장국이다. 선진경제권과 신흥국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든단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경제의 중심국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에서도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람사르총회’를 2008년 11월에 유치했고 2012년 제주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리기로 확정되었다. 오는 28일 세계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열리는 일본 나고야에서 제주지사와 환경부장관이 2012년 제주도에서 열릴 WCC 개최를 위한 MOU가 체결될 것이라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지난8월 ’저탄소녹색성장‘을 주도하여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 한 공로를 인정받아 ’생물다양성협약공로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이다. 올해가 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여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에서도 ’G20정상회의‘ 의장국에 걸맞는 역할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기를 요구받고 있고  그만큼의 역할을 일정부분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나 행태는 아직 G20정상회의 의장국수준에 크게 모자란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생물다양성이 사라질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국정감사결과 육상폐기물의 동해안에 대한 배출로 동해에 납, 아연, 구리 등 중금속오염도가 심각하게 높아져 국내산 해산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4대강사업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반영, 추진하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보전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사 중 일시적인 어류종에 대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한다.

육상폐기물의 동해배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다
중금속이 함유된 하수슬러지를 동해에 버리는 것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덥협약’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하수슬러지는 2012년부터, 가축의 분뇨와 오폐수는 2013년부터 배출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잡고있지만 아직 준비가 덜되어 이 계획이 늦춰질 수도 있단다.

우리는 일본의 도야만현의 진즈강하류에서 발생한 카드뮴에 의한 공해병인 이타이타이병이 오랜기간 동안 오염자를 괴롭혀 온 사실이 있다 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요즈음 서울시가 ‘낙지머리 카드뮴초과 검출’이라는 발표를 한 일로 어민들과 서울시장 사이에 낙지머리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런던협약’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 온 자업자득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경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제협약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늦었지만 애초의 계획대로 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가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