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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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6 14:27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박대통령, 독일 방문 중 진일보한 대북제안 내놔


최근 북미사일 발사 등 상황으로 볼 때 단기적 성과는 기대 어려울 듯
각계 남북 간 긴장 해소로 이어지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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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네덜란드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독일의 드레스덴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간에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대북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 ‘북한 내 민생 인프라의 구축’,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설치’를 담고 있다.
  먼저 인도적인 문제해결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남북 간의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북한 내 민생 인프라의 구축은 식량, 교통, 통신 등 북한 내의 민생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박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창구의 설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에 반발하며 동해상에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고 있고, NLL을 넘은 북한 어선문제로 4차 핵실험을 언급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단기간 내에 박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제안의 전제로 북한 핵포기를 앞세우고 있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 등 일련의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인 5.24조치에 따른 경제적, 인적 교류의 차단으로 인해 그동안 단절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지난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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