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목적 엄격히 해석 교회 소유 건물 과세 판결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 그동안 면제 받아온 지방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가 동대문구가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처분청인 동대문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교회는 주차장과 교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교회 인근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해택을 받았다. 동대문구청은 교회가 이 건물의 일부 공간을 청소년 공부방, 탁구교실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목적이 아니라면서 예배당으로 사용한 공간을 제외한 일부 공간에 대해 총 2억 4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교회건물의 소유자인 감리교유지재단은 “교인 친교와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종교목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동대문구의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5일 판결을 통해 “교회의 건물이라도 예배와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 없는 공간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교인을 위한 복지, 친교 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은 직접적인 종교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교회가 사회봉사나 교인 친교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서울 동대문구의 용두동교회 최범선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회 건물은 원래 사회 선교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밝히면서 교회 인근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해서 일주일에 딱 한번만 쓰기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청소년독서실, 탁구교실 등으로 사용해 교단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목사는 향후 대응에 대해 “이번 일이 용두동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목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교회가 교인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함양과 지역사회 전도 목적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지적하고, “예배는 종교 활동이고 친교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식의 판결은 매우 위험하기에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세법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취득 당시 면제받은 지방세에 가산세까지 붙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과는 달리 이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유사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법원이 종교 활동이나 사용주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 영리목적이 아닌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것은 종교 활동을 극히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