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관계된 권세

세계 어디에 대한민국처럼 역대의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있는가? 이상한 나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가 모두 허세(虛勢)가 아닌지를 생각하게 한다. 세계의 강대국들의 정상(頂上)들도 연일 약소국들을 으르고 회유하기도 한다. 모두 자기 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권세든 허세든지 간에 그것의 정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도 소속된 나라의 승리를 기원하며 응원한다. 이것은 나라의 정체성과 관계되며 또 국민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권력이나 권세 또 정권은 모두 나라와 깊이 관계되고 어쩌면 그것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라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본다. 그 요소들을 보면 그 요소들 간에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의 요소는 바로 국민과 국토 그리고 국권이다.
첫째, 나라의 국민이다. 나라의 국민은 나라 백성이다.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을 겪은 민족으로 유대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족도 100년 전만해도 나라 없이 수많은 고초와 서러움을 받았다. 민족은 있어도 국민이나 백성은 없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나라의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구성이나 요건이 국민임을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낮은 출산 국가로 100년 전처럼 나라가 없어질 염려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간의 희망적인 사건은 강대국들의 간섭 속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가서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소중성을 깨달아 가고 자각해 가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그 국민들을 지도해 주는 참다운 지도자를 그리워하게 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비교적 건전한 권세나 정권을 창출하게 된다. 무엇이 권세이고 허세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나라의 국토이다. 많은 나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세계나 세상은 그 자체로 지구(地球)이다. 나라 없는 국민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에 크게 지배를 받아왔고 지금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토는 분단되어 70년이 지나갔고 한쪽은 중국에 접하고 있어 국경선의 분쟁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의 국경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다. 권세나 정권은 분명히 그 나라의 국토와 깊이 관계되고 있다. 독도(獨島) 문제는 지금까지도 일본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는 그 나라의 권력이나 권세와 결부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한과 북한이 한 팀이 되어 일본과 중국을 상대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분단된 땅에서 살아오다가 한자리에 모여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좋은 계기들이다. 세계화가 심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공간의 제약을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지배 아래에 있기를 바라며 그쪽으로 추구하지만, 남한과 북한은 공통적으로 이달 9월에 개성(開城)에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설치를 바라고 있다.
셋째, 나라의 국권이다. 나라의 국권이 국민의 진정한 권세이다. 그것은 나라 없는 권세는 허세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일본의 지배를 받던 때에 허세를 부린 경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나라의 국권은 그 나라의 정권(政權)과 아주 밀접하다. 한 나라의 정권은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에 기초하여 생겨나기 때문이다. 삶의 지혜는 권세와 허세를 분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