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 일촉즉발의 위기

미국 등 서방국가는 독자적인 군사개입 움직임 보이고 있어

지난 8월 21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근방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민간인이고 다수의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희생자들의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화학무기 사용의 주체로 지목된 시리아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은 시리아 정부를 비난하면서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협약을 위반했다며 시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군사개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군사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며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부결되었고 미국 등 서방국가는 독자적인 군사개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리아 정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시리아는 지난 2010년 부터 시작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독재정권에 대한 민중봉기인 이른바 ‘아랍의 봄’ 당시 장기집권하고 있는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민중 봉기에 대해 정부가 탱크를 동원하는 등 무력으로 진압에 나섰고 탈영한 군인들과 반정부세력 등이 이에 무력으로 대항하면서 내전 양상으로 변화하여 2년 반 동안 긴 내전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리비아나 이집트 등지에서 독재정권이 국제적 지지를 받은 반 정부세력에 의해 무너진 데 비해 시리아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전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이란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지지를 받고 있고 반군은 미국 등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있어 시리아 내전은 단순한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대립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태 발생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군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사개입 의결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부결된 후 군사개입에 적극적이던 영국마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해진 가운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고심하던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군사개입을 선언하면서 미국의회가 시리아 사태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일촉즉발의 시리아 정국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5일과 6일에 열릴 G20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질 전망이고, 9일 시리아 사태의 향배를 결정할 미국 의회가 이 문제의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9일 이전에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내놓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