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뇌물·접대받는 검찰들, 법과 원칙 스스로 뭉개는 검사들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검사들의 반란(反亂) 즉 검란(檢亂)이라고도 하고, 사법부 체제 내에서 일어난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 지시에 대한 노골적 저항과 불복종의 항명 사건이라서 법란(法亂)이라고 한다. 사법부에 난리가 나고 있다는 말이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으며 그렇게 했다는 검찰총장의 말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자신의 측근들은 돈 받고 술 접대 향응(饗應)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총장의 장모와 처에 쏟아지는 의혹에는 어떤 수사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의 원성은 이제는 법무부가 어떻게 할지 그냥 지겹다는 듯 지켜볼 뿐이다. 공수처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성과 명분만 키워놓은 채 국회의원 총선 후 국회 회기가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당 내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듯 지연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언제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할지 180석이나 몰아준 여당도 결국 국민 세금이나 축내고 자기들 이권이나 먼저 챙기고 대통령의 사법권 개혁 의지에는 별 관심 두지 않고 단지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또 할 생각이나 하는 그런 자들로 보인다. 그래서 ‘그 X이 그 X이구나’라는 절망 섞인 비난이 나온다.
이천 명 검사들의 10%에 육박하는 자들이 법무부 장관의 행정 명령에 항명하는 ‘커밍아웃’ 사태는 그 근본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하게 한다. 학교생활 내내 일등, 인문계 1등, 학력고사 내지 수능 1%, 명문대 출신, 사법고시 패스, 빵빵한 연줄 등등, 누구에게 명령받을 기회조차 없던 삶을 살았던 배경이 그 검사들의 주된 배경이다. 오직 상관에게 충성 맹세하며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 굽신거리다가 많은 검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오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법 권력을 마음껏 악용하며 권력과 돈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드디어 다가온다. ‘전직 대통령을 자신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했다’는 말을 무슨 업적처럼 말하는 그 입을 상상하면 검찰 스스로 자신을 어떤 자로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망가져 버린 성품은 오체투지 삼천 배를 한다고 해도 고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회복 불능으로 망가져 버린 성품 장애자 같은 일부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취조하고 기소하여 감옥 보내는 데 정말 무슨 재미라도 들리는 자들과 같다. 일부 몹쓸 검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평범하고 성실한 국민을 부패하고 세상 몹쓸 자로 몰아서 자살까지 몰아가는가 하면, 세상 몹쓸 자로 사회에 막대한 악행을 저지른 자를 무죄로 풀어줄 수 있는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범법자라도 자신들의 말만 잘 들으면 도망가는 방법까지 알려준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수십 년 전 나약한 근로자와 어린 대학생들에 대해 용공 조작을 일삼았던 공안 검사들이 했던 일이 아니라 현재 현직에서 주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다.
투자금만 1조 원을 날려버린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부정과 부패는 시민의 한 사람에게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한다. 그래도 설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점점 공영 방송에서 보도할 정도로 사실로 드러난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나아가 (전직 법무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판사 노릇까지 하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일부 검사들은 그야말로 권력에 미치고 돈에 환장한 자들임이 틀림없다. 검사 임명장을 받는 그날부터 그렇게 성품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기저에는 마음껏 법의 칼춤을 출 수 있는 절대권력이 자기 자신임을 잘 알고 있었을 터. 하여 대통령들과 유력 정치가들 혹은 대기업 회장까지 마음만 먹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위대한 권력을 검사라는 공무원 신분이 된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금방 숙지할 것이다.
과거 공안부에 소속해 자신의 출세를 위해 대학생을 용공분자 빨갱이로 몰아갔던 자들의 그 계보가 아직도 있는 듯하다. 그리고 고위직에 올라 권력과 공짜 술과 뇌물을 받아 다 탄로 나면 변호사 개업하고 다시 브로커가 되어 다시 돈질을 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다. 인맥과 학맥을 동원해 판사와 거래하며 국민의 상식보다 못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공모 관계를 유지하는 부패한 검찰들도 많다. ‘검새’로 불리는 것은 바로 부패해도 더욱 뻔뻔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과연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쌓아온 흉물스러운 바벨탑은 그리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도지사의 표현대로 법 집행 과정에서 그들은 마치 신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과연 대한민국 최후의 권력 카르텔이 뿌리가 어느 정도  뽑히고, 법의 상식적인 적용이 보편화하는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릴 것인지 궁금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가올 유다 멸망을 보면서 당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다. 그런데 그들의 불법과 부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임을 깨닫는다. 세상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거나 찾아보려는 것은 근본부터 한계가 있다. 그나마  소수이긴 하나 검사들 내부에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절망 중 희망의 빛줄기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것은 아니라는 매우 이기적인 상상을 해 본다. 중요한 것은 세인(世人)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법과 정의만 언제나 영원히 굳게 선다는 것뿐이다.

4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 7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사 51:4-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