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26일 (금) 

> 오피니언 > 사설
기사공유 작성일 : 20-12-19 18:17  글자크기 크게글자크기 작게 기사 출력하기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검찰 권력 남용의 제물이 된 전 법무부장관을 보며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의원은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내용인즉 윤석열이라는 일개 청장이 수사권을 가지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사건이 결국 70여 차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70여 차례 압수수색은 바로 전 법무부장관에게 ‘네가 목숨을 끊어라. 그러면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신호였다고 한다. 전 법무부장관의 인격 훼손은 물론 그 부인과 자녀들까지 파렴치한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은 듯하다.
그렇게 진행한 압수수색은 결국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로 모인다. 하지만 그 표창장 사건 역시 검찰의 공작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훨씬 더 힘을 얻고 있다. 70여 차례 압수수색은 검찰 개혁론자 전 법무부장관뿐 아니라 그를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진다. 70여 차례? 보통 몇 차례만 수사관을 몰고 와 온 집안을 수색해도 아마 항복하고 거짓 진술이라도 할 것 같다. 같은 인간으로서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그 가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었는지 존경심마저 든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부패한 뇌물수수자로 몰아 모욕을 주며 굴욕적인 조사를 받게 한 후 가족에 대한 수사로 좁혀 옴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과 유사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검찰의 이러한 저인망 표적 수사에서 국민으로서 인권 같은 것은 실종된 지 오래다.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모든 국민에게 확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가 죽으면 수사를 끝낸다고?’ 만약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될 것이 뻔하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어떤 의원의 말대로 일부 검사들의 난동이요 백주에 일어난 쿠데타와도 같다.

마음대로 수사하고 짜놓은 대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법무부에서 확인해 준 대로) 판사들 사찰까지 서슴지 않고 그래서 재판도 마음만 먹으면 관여할 수 있다는 오만의 극치가 드러난다. 바로 법을 악용하는 법 기술자들의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수십 년간 누려왔던 그들만의 리그를 흔드는 자가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권력을 얼마나 개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항상 일등 자리를 지키고 약관의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좋은 학맥과 인맥 속에서 법 기술까지 익히고 모든 국민을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만큼 조사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얼마나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일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이 83명이나 된다고 한다. 모두 같은 경우로 결론지을 수 없지만 지금 드러나는 검찰의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짜맞추기 공작 수사, 무리한 가족 수사 등을 고려하면 망자가 받았을 위협이 어떤 것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자살이 아닌 타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참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과 판사의 법봉마저 통제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은 일반 시민들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살할 수 있는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듯하다.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들은 검찰에 대해 아마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느낄 것 같다. 부패한 검찰 권력은 스스로 자신들이 받는 월급은 단순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떻게 한 장의 영수증도 없이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국가 세금 81억 5천6백2십4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국가 안위와 관련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 외에 어떤 집단이 이렇게 세금을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그렇게 드러나는데도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아도 존립 가능한 집단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걸 보면 왜 우리 사회에는 할 수만 있다면 검사 그것도 특수부 검사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온다. 법무부의 4배나 되는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곳이므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공무원이 아닌 검찰총장을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무한대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도 누구 하나 영수증 보자는 사람이 없는 정말 황홀한 무소불위의 권력, 판사들까지 사찰하는 이 검찰 권력을 앞의 국회의원은 괴물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 가치마저 틀어쥐려는 부패한 검찰 권력들,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을 나누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은 엘리트 일등 국민, 우리는 이등 국민, 하층 신분, 애써 벌어 자신들의 배를 불려 주는 세금 상납자로 보는 게 아닌가? 우리의 작은 불법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잘못 걸리면(?) 중벌을 받건만, 자신들은 하룻밤에도 몇백만 몇천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 받고 그것이 탄로 나도 자신들은 받을 것을 받았다는 듯 여전히 거만하고 오만하다. 돈 좀 있는 자는 지목해서 거래하고도 남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쯤에서 벌어진다. 돈과 관련된 사건이면 이것은 아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아닐까? 수억 아니면 수십수백 억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건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학연 지연의 인맥을 총동원해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을 법하다. 재벌들 수사는 그야말로 황금 배당이 아닐까?

이러한 세속 권력의 부당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속 국가에 대한 통치권을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 계신’(엡 1:10)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정과 불법을 법 기술을 사용해 교묘한 절차를 만들어 사리사욕을 충족하려는 검찰 권력을 보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불법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부패한 권력에 의해 나라도 망하게 하시는가? 부패한 검찰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금지한 것도 아니고 복음 진리를 전파한다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처럼 탄압하거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세속적 기준을 사용하는 내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을 뿐인데, 함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 논리가 아닐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더욱 강한 확신으로 영혼 깊숙하게 자리 잡길 간절히 바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 (주)한국크리스천신문(http://www.kcn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문의 바른길을 가늠해 보다
권력욕과 돈 욕심으로 더럽혀진 ‘법복(法服)’의 불편한 진실
 
 
헤드라인
총회,교계뉴스
신학
성경바로알기
과학
철학
역사
사설
시론
칼럼
많이 본 기사
카톡문화의 중요한 요소
열왕기상 14장 6∼16절 아히야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
종교개혁 정신의 원형찾기 ⅩLIV
계시의 통일성, 칼빈의 구약과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길    |    광고안내    |    광고신청    |    구독신청    |    기사투고    |    후원안내    |    후원자명단
등록번호 : 경기다01155   /   등록연월일 : 2009년 4월 14일   /   제호 : (주)한국크리스천신문
발행인 : 김혜영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김혜영
주소 : 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40 호크마하우스 4층 (주)한국크리스천신문
대표전화 : (031) 777-8092   /   팩스번호 : (031) 777-8094   /   E-Mail : kcnlogos@hanmail.net
Copyright ⓒ 2009 (주)한국크리스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