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최근 한반도 정세로 본 하나님의 섭리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연이어 동해상에 사거리 200~ 500km 가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적인 비난을 샀다. 또 지난 26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대해 의장국 구두성명을 내고 비난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UN성명에 반발하면서 4차 핵실험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에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의 내용을 담은 3대 제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당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의 인도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 내 민생 인프라 구축이다. 북한은 지독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 인프라의 구축을 비롯해서 교통, 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앞서 제안한 두 가지를 포함한 각종 남북 간의 인도적,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를 상설화하자는 것이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하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제안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화해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꽤나 의미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현 정부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사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과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5.24조치로 인해 남북 간의 경제적, 인적 교류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창출을 시도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지는 의문시된다. 먼저 단기적으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북침 훈련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발해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UN안보리의 비난결의에 대응해서 핵 훈련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박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번 제안이 지난 정권 초기에 있었던 대북 제안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듯하다. 북한은 냉전시대 이후 소련, 중국 등 대국으로부터의 보호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자위’라는 명목으로 핵을 개발하고자 했고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들이 이처럼 자기 생존의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꺼내든 핵을 경제적인 이익만을 가지고 포기할 리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들은 핵무기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기정권에 대한 대외적인 위협요소의 완전한 해소 즉, 항구적인 대외적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정세는 변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지난 수십 년간 긴장, 화해, 긴장, 화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지금 또한 이러한 반복의 한 국면일 것이다.
긴장 국면이 지속되어왔던 남북관계가 최근 화해국면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상봉으로 다소간 자신감을 얻은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긴장국면이 해소되면 다소 장기간의 화해국면을 기대해 보기에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남북분단 후 60여년 간 남과 북은 한 차례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전면전과 같이 평화를 깨뜨린 상황 또한 오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유난히 전쟁이 잦았던 한반도에 이처럼 장기간의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냉전시대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으로 인해 유지되었던 평화가 냉전시대가 끝난 지금에도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 자기 민중의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끌어가는 북한 정권의 자위를 위한 힘겨워 보이는 노력,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낸 남한 정부로서는 이의 유지를 위해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평화의 유지 노력, 이러한 것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한반도에서의 최장기간 평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섭리하신 긴장 속에서의 체제 경쟁이라는 상황은 우리사회에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사회집단적 최면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최면은 민주주의나 균형분배와 같은 가치보다는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도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파급력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롭지만은 않은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심으로 그를 통해 빠른 속도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만들어내게 하셨고, 그 안에 진리의 씨앗을 담아두심으로 이 땅의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을 타고 진리의 씨앗을 퍼뜨리려고 하시는 것임이 자명하다.
이제 이 땅에 담겨진 진리의 씨앗은 이미 세계 최대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깨닫고 알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