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탐하는 ‘마피아’ 세력,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2021년 7월 중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K-defense)’으로 명성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하루 확진자 평균 1천5백여 명 이상의 4차 대유행이 멈추질 않고 있다. 다시 한번 K-방역이란 효능의 실체가 무엇인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많은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타격이 다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전망은 미래 낙관론으로 향한다. 가까운 미래의 경기(景氣) 동향 예측 지표라는 경기선행지수와 기업가 또는 소비자의 기대 전망 지표인 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돈이 계속 쌓이고 있고 또 쌓일 것이라는 뜻이다. 국내외 경제 평가 기관들도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을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기 개선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2019년 연말에 발발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 잠시 위축되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기업과 연구소 및 금융기관 등 113개 회사 전문가에게 실시한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설문조사’에서 2021년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시기에 대해 응답자들 34.5%가 ‘2021년 하반기’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미 회복이 시작됐음’이라는 응답도 29.2%의 높은 비중을 자치하여 앞의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전문가 64%가 연내 한국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낙관한다. 가계부채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정부 부채 증가는 부정적이거나 걱정스럽다고 지적하지만 이미 쌓아놓은 돈과 앞으로 쌓일 돈은 지구적 대참사(大慘事)가 일어나지 않는 한 돈 쌓일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큰 문제와 관심은 이 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곳에 어떻게 써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검은돈’인 ‘불법 자금’과 관련되어 요동친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염병 사태라는 이 난국에 국가의 재산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돈을 받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참으로 밉살스러운 짓을 많이 한다. 전직 두 대통령도 불법 자금 혐의로 아직도 옥살이를 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 검사와 판사들의 뇌물 수수와 불법, 부패한 언론인과 국가 고위 공직자 연류 부정 청탁 등 모두 모두 돈 문제다. 팬데믹 난국에서 관련 규정과 시장 질서를 지키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들과는 달리 권력과 국가 운영 정보를 이용해 몰래몰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과 그들한테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 주는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울화통을 터지게 하기도 한다.

주전 721년과 주전 586년은 온 나라의 우상숭배와 부패한 정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해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 제국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처참하게 망했다. 그 무렵 두 나라는 통치자부터 백성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법과 부정을 일삼고 있었다. 왕들은 물론이고 장관들과 두령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기 국민에 대해 강도질에 가까운 약탈을 일삼았다. 부자들은 높은 이자율과 모든 생계수단 나아가 가난한 자들의 자녀까지 담보로 잡아 약탈하는 지경이었다. 부패한 자들은 더욱 부패하여 자기 자녀들을 팔아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들과 즐겼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많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루라도 빨리 망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거듭거듭 알려주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진리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존재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겠다는 절망감이 압도할 때가 많다. 2016년 교육부 한 고위 관리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말한 것이 적어도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권력을 쥔 자들의 눈에는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한국 교회가 성경진리에서 벗어나 세속 권력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돈의 탐욕에 눈멀어 땀 흘려 일하고 수출하여 벌어들인 달러와 국민 세금에 함부로 손대려는 자들의 행태를 따라가는 형국이다. 국가와 교회가 부패라는 범주 속에 함께 묶여 있다고 해도 수긍이 가는 시대를 우리는 견디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뇌물 공화국’은 경제성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자들은 그 경제를 틀어쥐고 정말로 동물 먹이 주듯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일도 세상에서는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리고 그 권력에 빌붙어 다시 제2, 제3의 약탈자들이 국가 재산과 국민 혈세를 강탈할 기회를 엿볼 것이다. 국가 자산 약탈자들에 대한 많은 관련 용어들이 있다. 재무부 관련 모피아를 비롯 관피아, 법피아, 세피아, 원피아, 축피아, 칼피아, 해피아, 팜피아, 메피아, 환피아, 건피아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비판어가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한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52개 부서)와 직간접 관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적어도 재정 주권에서는 갈 길이 멀다. 전근대적이다. 여기서 성도로서 또다시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일만 악의 뿌리인 돈 사랑’(딤전 6:13)을 위해 권력을 비롯한 온갖 수단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돈은 모든 국민의 땀과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데 모든 돈은 모든 국민에게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올바른 분배를 위한 돈 관리와 돈 배달 사고가 적지 않다. 더욱 맘 아프고 속상한 것은 교회가 부패한 권력과 관료들이 저지르는 국세 찬탈의 방식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권력 즉 짐승권세는 모든 경제권을 장악할 것이며 또한 ‘사람들의 영혼’(18:14)까지도 돈 버는 수단과 지배 도구로 삼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으로 보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헌법 조항의 이상은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상처가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권력의 원천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명제가 진리임을 다시 성경진리로 돌아가 확증해야 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 6:13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