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 불법이 정상과 합법으로 되는 우리 사회를 보며

지난해 오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2〉 결과에 따르면, 한국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낮아진 결과 30%였다. 46개국 평균(42%)에는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신뢰도의 바닥이 현재 한국 미디어의 현주소다. 주요 일간지들이 각각 정론지라고 하지만 앞의 발표 자료가 보여주는 바로는 거의 거짓말이다. 한국 언론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하면서 그전 해보다 두 계단 추락했다. 현재 한국 사회 상황을 볼 때 올해 조사가 나온다면 아마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국민 스스로 그렇게 진단한다. 왜냐하면 뉴스 무관심층이 (2022년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으며, 뉴스 이용자 3명 중 2명은 뉴스 불신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거짓과 불법과 부정이 일상화해야 하는 듯 왜곡과 조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사와 뉴스로 생산하는 업자들의 확산은 점점 우리 사회를 불신의 위험사회로 만들어 간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에 따르면 검찰이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와 공정성 평가에서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경찰(신뢰도-55.3%/공정성-58.5%), 법원(신뢰도-51.3%/공정성-58.2%), 검찰(신뢰도-50.1%/공정성-54.9%) 순서로 나타났는데, 형사사법기관에 대해 국민 절반은 적어도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란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의 물음이고, 공정성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 여부와 경찰·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 여부와 관련된다. 이것은 2012년 자료이므로 지난 정부 때의 통계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현 사회 분위기로 짐작하건대 더 추락할 전망이다. 국민 절반이 신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기관은 모두 국민 세금을 받는 고위 공무원들이다. 국민 절반은 그들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소수의 특권층으로 인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된다. 자기 직무에 성실한 수많은 형사사법 종사자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의 공로를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막강한 권력을 쥔 소수의 편법과 편파의 법 기술자들이 문제다. 국민들이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설문에 답할 때 성실하게 복무하는 공무원은 떠올리지 않는다. 부정과 부패, 편법과 편파를 일삼는 부패한 소수의 공무원에 대해 비판과 울분을 토하는 것이다. 특히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인내의 한계선을 자꾸 건드린다. 경찰의 권한이 거의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는 현 체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형사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경찰권의 한계에 대한 답답함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검찰의 신뢰 절반도 받지 못하는 정말로 국민 세금 낭비 기관이 있다. 바로 국회다. 2022년 12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가기관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49%, 경찰 48%, 법원 44%, 정부 43%, 검찰 39%, 국회 15% 등의 순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은 1인당 연봉을 1억 5,500만 원(2022년 기준)을 받는다. 월평균 1천2백8십5만 원이다. 이는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4,650만 원)의 3.3배이며, 올해 최저임금(월 201만 원)의 6.4배이다. 국회의원 300명 연봉만 대략 463억 원이다. 300명에게 주는 총경비는 연 2,200억 원이다. 이는 영국 국회의원의 두 배다. 15%밖에 신뢰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월급과 연봉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소모적이다. 국민이 원하는 입법 활동을 4년 내내 거의 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책임도 돌아오지 않는다. 요즘은 그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신 나간’ 자들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중 입법 활동을 비롯한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자들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사용하는 경비는 국민 생활 기준으로 보면 막대한 세금을 축내는 집단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검사의 경우는 자신들이 쓰는 세금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른바 특수 활동비 명목으로 가져간 국민 세금은 아예 영수증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국민은 같은 인간이 아니며 국민 세금은 임자 없는 돈이며 마음만 먹으면 영수증 없이 무한히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자리에서 단지 세속 권력자들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올해 2월에 발표한 여론 조사에 보면 한국 교회 신뢰도는 21%, 불신은 74%로 드러났다. 목사와 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교회 신뢰도와 함께 나란히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0명 중 2명만이 목회자와 교인들을 신뢰했다. 신뢰한다는 2명을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추정한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바로는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가장 호감 가는 종교로 가톨릭(24.7%)을 꼽았으며 반면 개신교는 16.2%에 불과했다.

물론 세인(世人)들의 평가가 기독교의 본질 이해와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당시 절대다수의 시민들 곧 여론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인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고난과 핍박받는 문제는 기독교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는 기독교 진리의 순수함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과 외면을 당하는 경우와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더욱 슬픈 역사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먼저 지탄받은 종교로 기독교를 지목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신뢰 사회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기독교의 사회적 기여도가 설득력을 상실했으며,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더욱더 추락의 길로 내닫는 상황이다.

사법과 정치에 대한 극한 혐오가 더욱 확산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혼돈과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기독교가 세속보다 더 부패하고 더 문제가 많은 곳으로 지탄받는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좆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세인들은 점점 기독교인들과 접촉하기를 꺼린다.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의 통치자 그룹들이 모두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 시기에 주위의 이방인들도 전체 이스라엘의 추잡함에 등을 돌렸다. 그쯤이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부패와 부정, 거짓말과 협박이 점점 합법화하는 이 시대에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갈구한다.

악을 행하는 자는 궤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잠 17:4)